인허가·비자
체류자격 요건 점검
체류자격을 고르고 현황에 답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적힌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충족·미충족·확인 필요로 보여 주고, 체류기간 상한과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점수는 매기지 않습니다. 법무부 고시·매뉴얼로 정해지는 기준은 따로 표시합니다.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4 조회 — 출입국관리법(2026-01-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09-15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09-15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2026-01-01 시행)
- 확인 필요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
- 확인 필요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직종)에 해당지정 직종 목록과 직종별 학력·경력·임금 기준은 법무부 고시·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로 확인
- 확인 필요학위증 또는 자격증
- 확인 필요고용 기관 설립 입증
- 확인 필요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
「법령 요건 충족」은 법령에 적힌 요건만 본 결과입니다. 실제 허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5의2 — 공통 서류(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는 제외
사증발급 신청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관·단체 설립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고시 직종만)
고시·매뉴얼로 정해지는 기준
법령이 법무부장관 고시 등에 맡긴 기준입니다. 원문을 대조하기 전이라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로 확인하십시오.
- E-7 세부 직종(E-7-1~E-7-4) 목록과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
- 직종별 임금 요건(GNI 비율 등)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배점·합격 점수
- 고용 기업의 내국인 고용 비율 등 사업장 요건
체류자격 요건 점검 — 특정활동(E-7) (참고용) 법정 범위: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체류기간 상한: 3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판정: 확인 필요 요건 -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 확인 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직종)에 해당: 확인 필요 — 지정 직종 목록과 직종별 학력·경력·임금 기준은 법무부 고시·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로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 학위증 또는 자격증: 확인 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고용 기관 설립 입증: 확인 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 확인 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필요 서류 [사증발급 신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관·단체 설립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고시 직종만) 고시·매뉴얼로 정해져 별도 확인이 필요한 기준 - E-7 세부 직종(E-7-1~E-7-4) 목록과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 - 직종별 임금 요건(GNI 비율 등)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배점·합격 점수 - 고용 기업의 내국인 고용 비율 등 사업장 요건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4 조회) — 출입국관리법(2026-01-23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09-15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09-15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2026-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