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환경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준비

배출 종류와 접수 유형을 고르면 관할·시설 자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는 시설 종류·배출 물질·입지에 따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1. 어떤 배출시설인가요?

아래 선택은 서류를 살펴보는 용도입니다. 허가·신고 대상은 이 화면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접수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공동 설치 등 법 제23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실제 접수 창구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기준 이상 발생이나 특별대책지역 설치 여부 등 시행령 제11조의 허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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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 면제, 공동방지시설, 특별 연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고와 관할 접수처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