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면 승인이 필요 없나요?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의 일반적인 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입니다. 500㎡ 미만도 다른 인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지·개별법 요건은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을 완성한 뒤 무엇을 하나요?

승인받은 공장은 건축과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뒤 적용되는 완료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완료신고를 받은 관할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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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변경 준비

입지·면적을 확인하고 승인 또는 입주계약, 시설 설치, 완료신고·등록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신청은 FACTORY ON이나 관할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예시 사업자로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하면 내 사업자 정보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