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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무·자동차·출입국·법인·조달 등 16개 분야 168종의 서식을 법령 근거와 접수처와 함께 찾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은 「작성」으로, 나머지는 법령정보센터·정부24 검색으로 연결합니다. 법정서식(별지서식)의 HWP 원본은 법령정보센터의 「별표·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 「원본 찾기」를 누르면 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서식을 바로 검색해 HWP·PDF 링크를 보여 드립니다(로그인·하루 한도), 제출은 소관기관 서식(전산 입력 포함)으로 합니다.
| 서식 | 근거 법령·서식 | 접수처 | |
|---|---|---|---|
| 정보공개청구서 행정 일반·민원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각 공공기관 · 정보공개포털 | |
|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 일반·민원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 | |
|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 행정 일반·민원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행정심판위원회 | |
| 진정서 행정 일반·민원 | 법정서식 없음(임의 서식) | 국민신문고 · 소관기관 | |
| 탄원서 행정 일반·민원 | 임의 서식 | 수사기관 · 법원 | |
| 공익신고서 행정 일반·민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
| 부패행위 신고서 행정 일반·민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 |
| 청원서 행정 일반·민원 | 청원법 시행령 별지 | 국회·지자체 청원 시스템 | |
| 과태료 의견제출서 행정 일반·민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 부과 행정청 | |
| 과태료 이의제기서 행정 일반·민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부과 행정청 → 법원 비송절차 | |
| 위임장(행정 민원 대리 접수) 행정 일반·민원 | 임의 서식 | 각 기관 | |
|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위임장 행정 일반·민원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 주민센터 | |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대리) 행정 일반·민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 주민센터·정부24 | |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행정 일반·민원 | 옥외광고물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행정 일반·민원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 도로관리청 | |
| 집회·시위 신고서 행정 일반·민원 | 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 관할 경찰서 |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 관할 소방서 | |
| 소방시설 설치·완공 검사 신청서 소방·안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 관할 소방서 | |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안전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 관할 소방서(30일 이내) | |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신청서 소방·안전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 관할 소방서 | |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 소방·안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시·도지사(소방서) |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관할 소방서 | |
| 화재안전조사 결과 이의신청서 소방·안전 | 화재예방법 | 관할 소방서 | |
| 소방 관련 과태료 의견제출서 소방·안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할 소방서 | |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소방) 소방·안전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허가권자 → 소방서 | |
| 식품 영업등록 신청서(제조·가공업) 식품·위생·보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 시·군·구 | |
| 식품 영업신고서(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즉석판매) 식품·위생·보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 시·군·구 · 정부24 | |
|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위생·보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 시·군·구(제조 후 7일 이내) |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보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 시·군·구 | |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신청서 식품·위생·보건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별지 | 지방식약청·시·군·구 | |
| 화장품 책임판매업·제조업 등록 신청서 의료·약사·화장품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 지방식약청 | |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서 의료·약사·화장품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 식약처·지방식약청 |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식품·위생·보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 지방식약청(수입식품정보마루) | |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숙박·이미용·세탁·목욕장) 식품·위생·보건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서 의료·약사·화장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보건소·시·도 |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 허가권자(세움터) |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건축·부동산·토지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허가권자(세움터) | |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건축·부동산·토지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농지위원회) | |
|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산림청·시·군·구 | |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부동산 거래신고서 건축·부동산·토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시·군·구(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건축·부동산·토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 주민센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 통지·손해배상 청구 최고 건축·부동산·토지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인(내용증명) | |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운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365 | |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운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 | 이전등록 첨부 | |
| 자동차 등록 위임장 자동차·운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 이전·말소등록 대행 시 | |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운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 차량등록사업소 | |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주소·용도·색상) 자동차·운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 차량등록사업소 |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자동차·운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자동차·운수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 시·도·시·군·구 |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자동차·운수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 시·도 | |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자동차·운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 세무 신고 시 비치·제출 | |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이의신청서 자동차·운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 지방경찰청(이의신청 심의위원회) | |
|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서(음주운전 구제) 자동차·운수 | 행정심판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통합신청서(체류자격 변경·연장·외국인등록) 출입국·국적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 |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출입국·국적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 출입국·외국인관서 | |
|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서 출입국·국적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출입국·외국인관서(15일 이내)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E-9) 출입국·국적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 고용센터(고용24) | |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출입국·국적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 고용센터(15일 이내) | |
| 귀화허가 신청서 출입국·국적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출입국·외국인관서 | |
|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출입국·국적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 출입국·외국인관서 |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출입국·국적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출입국·외국인관서 | |
| 초청장·신원보증서 출입국·국적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사증 신청 첨부 | |
| 표준근로계약서 노무·4대보험 |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 | 사업장 보관·교부 | |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노무·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공통서식 별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노무·4대보험 · 번호 뒷자리는 입력·저장하지 않는 작성용 초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노무·4대보험 | 공통서식 별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4대보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노무·4대보험 | 공통서식 별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 노무·4대보험 | 공통서식 별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취업규칙 신고서 노무·4대보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관할 고용노동지청(10인 이상) | |
| 임금명세서 노무·4대보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자 교부 | |
| 임금대장 노무·4대보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 사업장 비치(3년)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노무·4대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 고용센터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노무·4대보험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 | 운영기관·고용24 | |
|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서 노무·4대보험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 근로복지공단 |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보고 노무·4대보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노무·4대보험 | 고용노동부 안내 서식 | 사업장 비치 | |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법인)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 세무서 · 홈택스 | |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 세무서 · 홈택스 | |
| 휴업·폐업 신고서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 세무서 · 홈택스 | |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세무·회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 홈택스(매월 10일) | |
| 세금계산서·계산서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 홈택스 전자발급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 세무·회계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 |
| 취득세 신고서(자동차·부동산) 세무·회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위택스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단체·비영리 | 각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별지 | 주무관청 |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법인·단체·비영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 시·도·중앙행정기관 | |
| 사단법인 정관(민법 제40조 기재사항) 법인·단체·비영리 | 민법 제40조 | 설립허가 첨부 | |
|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단체·비영리 | 상업등기규칙 별지 | 등기소(인터넷등기소) | |
|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법인·단체·비영리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세무서 | |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법인·단체·비영리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 시·도 | |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법인·단체·비영리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저작권 등록 신청서 지식재산·정보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한국저작권위원회(C-NURI 온라인 등록) | |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신청서 지식재산·정보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저작재산권 양도·이용허락 등록 신청서 지식재산·정보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개인정보 처리방침·수탁자 관리 점검표 지식재산·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사업장 게시 | |
| 정보통신망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사전동의서 지식재산·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사업장 보관 | |
|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환경·에너지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 시·도·시·군·구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환경·에너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환경·에너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시·도·지방환경청 |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구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 조달·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 조달청 나라장터 | |
|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조달·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 중소기업유통센터(공공구매종합정보)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조달·입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조달·입찰 | 여성기업지원법·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규칙 | 여성기업종합정보센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 적격심사 신청서·실적증명서 조달·입찰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 발주기관 | |
| 제조·물품 납품실적 증명원 조달·입찰 | 임의 서식(발주처 확인) | 발주기관 | |
|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의2(참고) | 시·군·구청 건축과 · 정부24 | |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참고) | 시·군·구청 건축과 | |
| 착공신고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참고) | 허가권자(시·군·구청) · 세움터 | |
| 감리보고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참고) | 허가권자 · 세움터 | |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참고) | 시·도 | |
|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참고) | 시·군·구청 | |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민간임대주택)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참고) | 시·군·구청 · 렌트홈 | |
|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 말소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참고) | 시·군·구청 · 렌트홈 | |
|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건축·부동산·토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참고) | 관리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노무·4대보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참고)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노무·4대보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참고)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노무·4대보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참고) | 근로복지공단 · 토탈서비스 | |
|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노무·4대보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참고) | 고용센터 · 고용24 |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갱신) 신청서 노무·4대보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참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노무·4대보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제52호의2·제52호의3(참고) | 고용센터 | |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E-9) 노무·4대보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참고) | 고용센터 · 사업주 | |
|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식품·위생·보건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참고) | 지방식약청·시·군·구청 |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식품·위생·보건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식품·위생·보건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식품·위생·보건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
|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의료·약사·화장품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참고) | 시·군·구청 보건소 | |
|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허가·신고 신청서 의료·약사·화장품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제5호·제7호(참고) | 식약처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
|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변경·종료 신청서 의료·약사·화장품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식약처 |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의료·약사·화장품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지방식약청 | |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의료·약사·화장품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보건소 | |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환경·에너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 |
| 화학물질 등록 신청서(신규·기존화학물질) 환경·에너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 신청서 환경·에너지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지방환경청 | |
| 공장 등록(변경·부분·건축물등록) 신청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참고) | 시·군·구청 · 팩토리온 | |
|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참고) | 시·군·구청 · 팩토리온 | |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 신고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산업단지 관리기관 | |
|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도·시·군·구청 | |
| 관광사업 변경등록·양수·휴폐업 신고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도·시·군·구청 |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변경) 신청서 산업·공장·관광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도 | |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교육·체육·보육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참고) | 교육지원청 | |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교육·체육·보육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참고) | 교육지원청 | |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인가 신청서 교육·체육·보육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교육청·교육부 | |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서 교육·체육·보육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
| 어린이집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교육·체육·보육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
| 사증발급 신청서(개인·단체) 출입국·국적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참고) | 재외공관 · 비자포털 | |
| 체류지 변경 신고서 출입국·국적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8(참고) | 출입국·외국인관서 · 시·군·구청·주민센터 · 하이코리아 | |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출입국·국적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참고) | 출입국·외국인관서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결혼배경 진술서 출입국·국적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참고) | 재외공관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출입국·국적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참고) |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회통합정보망 | |
|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세무·회계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참고) | 세무서 · 홈택스 | |
| 통신판매업 신고서 세무·회계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참고) | 시·군·구청 · 정부24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자동차·운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변경 신청서 자동차·운수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도 | |
|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소방·안전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시·군·구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 별지 번호는 참고 자료 기준 — 법제처 「별표·서식」에서 확인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참고) | 소방서 | |
| 내용증명 형사·민사 서면 | 임의 서식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 |
| 고소장·고발장 형사·민사 서면 | 임의 서식(경찰청 표준 고소장 참고) | 경찰서·검찰청 | |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형사·민사 서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 | |
| 항고장(불기소처분) 형사·민사 서면 | 검찰청법 제10조 | 고등검찰청 | |
| 재정신청서 형사·민사 서면 | 형사소송법 제260조 | 고등법원(관할 지방검찰청 경유) | |
| 지급명령 신청서 형사·민사 서면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법원(전자소송) | |
| 소액사건 소장 형사·민사 서면 | 소액사건심판법 | 법원(전자소송) | |
| 합의서·처벌불원서 형사·민사 서면 | 임의 서식 | 수사기관·법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