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작성

대여금·물품대금·임대차·계약 해지·손해배상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합니다. 어조를 고르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하는 고소장·고발장.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으로, 증거는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

검찰의 불기소처분(항고 기각 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재판을 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수사기관·행정기관에 사실관계의 조사와 조치를 구합니다. 처벌을 구할 때는 고소장, 처분을 다툴 때는 행정심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수사기관에 선처 또는 엄벌을 구합니다.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온라인행정심판 입력 전 정리본입니다.

행정청의 처분(행정기본법 제36조),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심사·평가 결과 등에 대해 재검토를 구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 항고장」을 쓰십시오.

행정기관에 허가·등록·신고·인가·변경·갱신·증명 등을 구하는 일반 신청서. 법정서식이 있는 신청은 그 서식(전산 입력 포함)으로 제출하고, 이 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거나 별도 신청서를 함께 낼 때 씁니다.

공공기관에 문서·자료의 공개를 청구합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정보공개포털 입력 전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공익신고·부패행위신고. 위반 법률 조항과 사실을 짝지어 정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 허가, 완비증명, 착공·완공 등 소방 민원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에 맞춘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사회보험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 사항을 갖춥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근로계약서. 조항 제목과 고정 문구를 한국어와 선택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네팔어·몽골어·우즈베크어)로 나란히 적고, 입력한 조건은 그대로 둡니다. 외국인고용법상 표준근로계약서(E-9)는 고용센터 서식을 씁니다.

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를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자신고 시 같은 항목을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한 명에 대한 취득 또는 상실 신고 초안을 작성합니다. 여러 명이면 한 명씩 작성해 각각 내려받으십시오.

퇴사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공통서식)를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상실사유 코드는 구직급여 수급과 직결되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수월액·인적사항·휴직·복직 등 4대보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공통서식)를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제출용이며,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시 같은 항목을 입력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직접 거래용)를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양도인이 서명(날인)합니다.

이전·말소·변경등록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위임인이 작성합니다.

상가·주택·사무실·토지 임대차계약서 초안. 목적물·보증금·차임·관리비·기간·용도·수선·원상회복·해지·갱신을 조항으로 정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반영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임차인 란에 채워집니다.

물품(설비·자재·상품)의 매매계약서 초안. 물품 내역(품명·규격·수량·단가)·대금·납품·검수·하자보증·해제를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매도인 란에 채워집니다(매수인이면 바꿔 적으십시오).

개발·디자인·컨설팅·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서 초안. 범위·산출물·기간·대금(착수·중도·잔금)·검수·지식재산 귀속·비밀유지·해지를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수탁자(을) 란에 채워집니다(위탁자이면 바꿔 적으십시오).

정해진 유형이 없는 계약(업무 제휴·협약·공동 사업·사용 허락 등)의 초안. 목적·내용·기간·금액·당사자 의무·특약을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갑 란에 채워집니다.

현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 초안. 시설·영업·바닥권리금 내역, 계약금·잔금, 양도 대상,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경업금지를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산정 계산기의 금액을 옮겨 적으십시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편성표 초안. 대장(소방안전관리자)·부대장과 지휘반·비상연락반·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방호안전반의 담당자와 임무, 야간·휴일 초기대응 체계를 정리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방훈련(소화·통보·피난)과 교육의 실시 결과 기록부. 특급·1급 대상물은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은 2년 보관합니다.

관계인이 매월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경보·피난·방화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점검 일지. 법정 자체점검(작동·종합)과 별개로 유지관리 의무 이행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서식 모양으로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 시 같은 항목을 입력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거나 이 도구에 없는 법정서식의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입력용 초안을 만듭니다.